한정후견 판결 정신장애인 금융거래 제한은 '차별'
작성자 마산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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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 판결 정신장애인 금융거래 제한은 '차별'
: 인권위, 후견인 동행요구 개선 및 비대면 거래방안 모색 필요 의견표명
: 인권위, 후견인 동행요구 개선 및 비대면 거래방안 모색 필요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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