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댓글 0건 조회 8,559회 작성일 2017-11-28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국회 논의 예정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삭제 내용 담은 주거급여법 개정안 국토교통위원회 심의
 기초법공동행동, “법안 심의 환영…조속하고 완전한 폐지 촉구”
 
 등록일 [ 2017년11월28일 11시56분 ]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민단체는 법안 심의를 환영하며 긍정적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5개 주거급여법 개정안 중 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안과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안은 모두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규정 삭제 내용을 담고있다. 두 개정안 모두 부양의무자의 범주를 규정한 주거급여법 2조 6항과 수급권자의 범위, 비용징수 및 반환명령 규정에서 부양의무자와 관련한 항목을 삭제하도록 되어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아래 기초법공동행동)은 27일 성명을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논의되는 것이 "국회 또한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상황이라고 보며 환영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기초법공동행동은 "우리는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을 사각지대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지속적으로 폐지 목소리를 높여왔다"라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폐지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라고 설명했다. 

 

기초법공동행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후 17년간 부양의무자기준은 계속해서 완화되어왔지만, 사각지대 규모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라며 "이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나 소득, 재산 기준 일부 완화만으로는 사각지대 해소가 요원하다는 역사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기초법공동행동은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삭제는 그동안 빈곤층 당사자들과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라며 "국토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논의가 긍정적으로 힘있게 논의되길 바라며, 신속한 폐지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