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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정책 합리·효과적 실행 위한 제언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7,447회 작성일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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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발달장애인지원법’이 다른 장애와는 별도로 제정된 이유는 발달장애를 위한 지원과 권익옹호가 다른 장애와 현저히 다른 면이 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다른 장애라 함은 주로 신체장애를 말한다. 이러한 별도의 법이 시행 된 지 5년이 되어 오지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이 그동안 발달장애 권익옹호 단체들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는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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