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정책 합리·효과적 실행 위한 제언
작성자 마산CIL
본문
지난 2014년 ‘발달장애인지원법’이 다른 장애와는 별도로 제정된 이유는 발달장애를 위한 지원과 권익옹호가 다른 장애와 현저히 다른 면이 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다른 장애라 함은 주로 신체장애를 말한다. 이러한 별도의 법이 시행 된 지 5년이 되어 오지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이 그동안 발달장애 권익옹호 단체들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는 의문스럽다.
여기서 다른 장애라 함은 주로 신체장애를 말한다. 이러한 별도의 법이 시행 된 지 5년이 되어 오지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이 그동안 발달장애 권익옹호 단체들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는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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