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업무 추가
작성자 마산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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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복지부 소관 2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지원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의무협조 기관 추가, 위기가구 발굴시 지자체 보유 행정정보 활용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이날 통과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지원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의무협조 기관 추가, 위기가구 발굴시 지자체 보유 행정정보 활용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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