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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예산 확보 즉각 멈춰라”
작성자 마산CIL
댓글 0건 조회 8,467회 작성일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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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에 기능보강 사업에 긴급 추경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청와대 지시사항으로 각 지자체에 장애인 거주시설 1인 1실 기능보강 수요조사를 긴급히 요구하는 등 예산 편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반면, 해당 사업이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중증 장애인을 다시금 시설 속에 격리하는 정책이라는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난 21일 장애인거주시설 1인 1실 기능보강 예산확보를 규탄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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