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장애인복지 격차 ‘롤러코스터’
작성자 마산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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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장애인복지 수준이 낮고, 격차 또한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장애인정책에 대한 지자체 의지를 나타내는 장애인복지 예산 중 지방비 비율은 전국 평균 28.22%로 5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장애인당사자, 단체, 시도의회의 강력한 촉구 활동이 필요한 시점인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함께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연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장총은 지방분권화 사업 이후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지역별 장애인복지 및 교육 수준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지역 장애인정책에 대한 지자체 의지를 나타내는 장애인복지 예산 중 지방비 비율은 전국 평균 28.22%로 5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장애인당사자, 단체, 시도의회의 강력한 촉구 활동이 필요한 시점인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함께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연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장총은 지방분권화 사업 이후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지역별 장애인복지 및 교육 수준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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