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김기룡 교수의 발제 모습.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보건복지부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지만,

예산 없이는 또다시 장애등급제 폐지와 같은 ‘맹탕’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별도의 재원 확보가 담긴 법률을 함께 개정, 장애인복지에

20조원을 추가 투입해야 법의 취지인 ‘맞춤형 복지’가 실현된다는 주장.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김기룡 교수는 9일 ‘2021 평창장애포럼’에 참석,

이 같은 ‘한국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방향과 우리의 과제’란 주제로 기조세션을 진행했다.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2012년 대선,

2017년 대선, 20대 총선 등에 공약으로 발표된 바 있으나,

법률안만 3건 발의되었을 뿐(양승조, 오제세, 김승희 의원), 

국회, 정부 등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김교수는 “장애등급제 폐지 운동을 계기로 2012년 논의가 시작돼 20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현재 임기만료로 폐기된 상태”라면서

“정부 역시 정부 차원에서의 권리보장법 제출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도 진행된 만큼

2022년에 어떻게든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최근동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