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맞춤형 실종대책 마련 법안 추진
작성자 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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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사진.ⓒ강선우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발달장애인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실종사건 맞춤형 대책을 담은 ‘실종아동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실종접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8000여 건에 이른다.
실종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매뉴얼도 없고,
별도로 담당하는 기관도 없어관련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맡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의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고, 실종 발달장애인에 대한 업무는 전문성을 고려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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