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대상시설 범위 확대, 

장애인연금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치료와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BF인증 의무대상시설 범위 확대, 운영기관 설치

개정안은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뿐 아니라 전부 개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의무대상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인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인증운영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주에 대해서는 인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BF 인증제도의 활성화와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도록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달장애인 보호 강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에 해당해 그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