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이 범죄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더 자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일(26일)부터 6월 7일까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시행령은 범죄경력조회 대상을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으로 정해,

현재 급여를 제공하는 사람도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매년 1회'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시행하도록 해서 시기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홈페이지(www.mohw.go.kr)

우편 등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에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