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과 비장애인 소득 격차의 완화를 위해서는 공적 소득보장제도 개입이 필수적으로

기초연금, 장애 관련 급여 등 소득 조사를 수반하는 소득보장제도와 공적연금 사이의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011~2018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구

노동소득 격차가 시간에 따라 크게 벌어졌으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확대는

고령 비장애인의 소득은 증가시켰지만, 고령 장애인의 소득을 증가시키기에는 제한적이었다는 것.

공적 이전소득, 장애인 빈곤율 13~19%포인트 감소

공적 이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소득 격차에 개입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근로연령층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공적연금을 제외한 비장애인보다 공적연금,

기초연금, 장애 관련 급여, 기초보장급여, 기타 공적 이전소득을 더 많이 받았다. 고령층의

경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우 큰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적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