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김예지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1년에 1차례의 회의만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당연직 위원인 장관들의 대리참석과 형식적이고 짧은 회의진행으로

종합정책 수립 및 관계 부처 간의 의견조율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설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