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국가실천연대는 지난 2일 정세균 예비후보와 사회복지

정책간담회를 갖고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아울러 구현 공약으로는 ▲OECD 국가 평균으로 사회복지예산 증대 

▲공공이 책임지는 국민 복지서비스 보장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인프라 공공성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력 공공성 강화

▲적정 인력배치기준 마련 및 비정규직 철폐

▲교대제 노동 형태 기준 개선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급여 현실화 및 지원 확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인력의 노동환경 개선 위한 지침 마련

▲전국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단계별 완성 로드맵 적용을 제시했다.

정세균 예비후보는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라고 하면서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발표했고 간담회에 참석한

여러 대표들과 정책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먼저 “사회복지예산 OECD 국가 평균 20%로 확대” 의제에 대해 현재 12%에 불과한

사회복지지출을 향후 OECD 평균에 도달하도록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위해 사회복지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