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남·여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도 내 16개 군수에게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 현황을 파악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및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도 내 지자체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구분 없이 설치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본 것이다.

앞서 B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A도 17개 군의 읍·면·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각 지자체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공용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하고 있는 점 

△남·여는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통념인 점

△장애인용 화장실만을 남·여 공용으로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