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의 경우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코로나19 감염률은 전체 인구 감염률의 4.1배에 달한다.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밀집해 집단생활을 해야 하는 거주시설의 구조. 시설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있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는 거주시설 집단감염이 일어날 때마다 ‘코호트 격리’ 조치를 취했다. 시설을 완전 봉쇄해 감염병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였다

정부가 시설을 코호트 격리해도 집단감염은 계속 일어났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애초에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기본적 방역지침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자유 등이 보장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집단생활을 해야 하는 곳이 시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설은 집단감염의 주요 발생지가 되기 때문에 긴급탈시설로 장애인의 생명권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도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살아가기 어려운데 긴급탈시설은 무책임한 조치 아니냐고 묻기도 한다.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 분명히 드러난 건, 가장 취약한 사람이 그 취약성을 차별하는 사회로부터 격리당하다가, 전 세계를 덮친 전염병으로 인해 제일 많이 사망했다는 것이다. 차별과 배제가 시설 내 장애인을 죽게 만들었다. 일단 차별 해소부터 해야 한다. 그 첫 번째는 시설에 격리된 장애인을 데리고 나오는 일이다.

장혜영 의원은 “취약한 사람이 안전하지 않다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팬데믹을 통해 확인했다. 코로나19 긴급탈시설은 함께 살아가기를 다시 연습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시설 내 장애인의 죽음은 사회의 책임이며 정치는 그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