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어 “장애계가 염원했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위해, 지역사회를 장애인의 권리를 기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지금의 환경을 권리의 환경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근본적 토대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이 오래 전 제정된 만큼, 탈시설과 장애등급제 폐지 등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써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

지난달 2일 정부는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추진을 심의·확정했으나, 제정 이후의 실효성 등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가 추진한 장애등급제 폐지가 예산에 묶여 진통을 겪었던 만큼, 해당 발표에 담긴 변화 역시 졸속 입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장애계는 실효성 있는 관련법 제정으로 근본적 토대를 바꿀 것을 주장해 왔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