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장애인화장실만 남녀공용일까"
작성자 마산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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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문모(34)씨는 외출할 때마다‘화장실 수난사'를 새로 쓴다. 입구가 협소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경우부터, 무단 흡연을 막는다며 아예 잠가버린 경우까지, 자격 미달’ 장애인화장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겪는 수난은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할 때다. 장애인화장실은 보통 자동 출입문이 설치돼 있는데, 누군가 밖에서 버튼 조작을 잘못하면 문이 열릴 수 있다.
장애인화장실의 ‘남녀 공용’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비장애인화장실은 여성용과 남성용을 분리하는 게 ‘당연’한 데 반해, 장애인화장실은 남녀공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장애인을 ‘무성’의 존재로 대상화한 결과, 화장실을 존엄하게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 지역 지자체들을 상대로 제기된 진정 사건에서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한 것은 차별이 맞다’는 판단을 내리고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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