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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변호사시험서 장애인 차별 존재…정책 개선돼야"
작성자 마센
댓글 0건 조회 4,207회 작성일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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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변호사시험서 장애인 차별 존재…정책 개선돼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시험 과정에 장애인 학생에 관한 차별 사례를 확인했다며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변회는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 학생은 관리 목적에 따라 한 학교에서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면서

"장애인 학생들에게도 변호사 시험을 볼 때 시험장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애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추가 시험 시간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장애 정도나 상황에 따라 추가 고려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공식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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