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한달째 지하철 시위…"출근길 불편" vs "응원한다"
작성자 마센
본문
장애인들의 기본권 확보를 주장하는 지하철 기습 시위가 한 달째 이어지며
출근길 지하철 운행이 멈추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오죽하면 저러겠나"라는 옹호와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집회 주최 측은 정부와 국회가 장애인 인권 보호 관련 제도를 개선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지하철 운행 차질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은 크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장애인 평생교육법 등 4개 법안이다.
이 중 저상버스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동편의 증진법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돼 있어 휠체어 이용자나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장연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나머지 3개 법안의 통과를 주장하는 한편,
이동편의 증진법의 시행령 안착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련링크
- 이전글장애아동수당 15년만에 인상…최대 22만원 22.01.04
- 다음글'탈시설 장애인' 자립 돕는다…복지부, 내년부터 시범사업 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