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학생과 특수교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특수학교·학급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올해 11월 30일 기준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 폭행 사건 수 81건 중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일반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57건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갈등과 신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절차적으로 완비돼 있다. 이에 대한 절차를 준용해 처리한다면

교권, 인권,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며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내에도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고

법률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국민청원 참여는 ☞여기☜ 를 누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