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부가 오는 7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장애인 활동지원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한다고 2일 밝혔다. 특례 유지로 2만1000여명의 활동지원 수급자가

기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급여 인정액이 적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 산정특례는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로

서비스 시간이 감소한 장애인에게 기존 지원 시간을 적용해주는 정책으로,

오는 7월 유효기간(3년) 종료가 예정돼 있었다.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해

기존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바로 종료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