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후 일부에서 활동지원 ‘감소’ 확인
작성자 마산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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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겠다던 장애인 등급제 폐지 정책이 오히려 최증증 장애인들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들어났다.”며 “복지부가 급여보전을 통해 줄어든 활동지원시간을 보장주겠다고 하지만 이는 한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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