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프리즘]장애인의 ‘탈시설’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작성자 마산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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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약 2800명의 중증발달장애인이 거주했던 ‘펜허스트’라는 수용시설이 있었다. 이곳에 수용된 사람들은 방치되었고, 반항하면 치아를 뽑히기도 했다. 1977년 법원은 펜허스트의 폐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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