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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하기 위해 지소미아 버린 것… 멀쩡한 안보협정 깨는 게 국익 수호인가"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한국당)이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선택'이 아닌 '사고'"라며 "국가안보 문제에서 선택했다고 말하려면 그만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청와대의 결정에는 그 어떤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나쁜 협정이고 깨버려야 할 협정이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2년 전에, 아니면 1년 전에라도 이를 파기했어야 한다. 하지만 두 번 모두 연장했다"며 "이는 그 필요함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고의 사고'를 일으켰을까"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이어 "조국을 구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버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조국 정국은 적어도 청와대 안에서는 예견하고 있던 사태다. 그 실상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조국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 정국'을 조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멀쩡한 안보협정 깨는 게 국익 수호인가?"
윤 의원은 "일본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그 가벼움을 준엄하게 꾸짖고, 당당하게 요구하며, 차분하게 대처해야 대한민국다운 외교"라며 "멀쩡한 안보협정까지 깨버리며 대응하는 게 무슨 국익 수호와 안보외교냐"고 비난했다.
동시에 "정치와 상관없는 안보문제를 이용해 일본 정부에 보복하면, 정치와 상관없는 경제를 끌어들여 정치적 보복을 한 일본 정부와 다를 게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 간 군사협력 단절에서 끝나지 않는다. 한·미·일 안보협력체계의 한 축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한·미·일 협력망이 이렇게 허망하게 뚫리고 훼손되는 것을 지켜본 국제사회는 이 협정 파기를 굉장히 부정적인 신호로 읽을 것"이라고 지적한 윤 의원은 "(청와대가)그걸 정말 보지 못한다면 무책임할 뿐 아니라 국정을 논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부정적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가뜩이나 출구가 없는 우리나라의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안보태세에 미칠 위험성 증가는 물론 그보다 먼저 경제에 폭풍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이건 잘못 벌인 사고다. 청와대에 재고와 철회를 요구한다. 협정은 지금도 유효한 상태"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권혁민 기자 hyeokmin07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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