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댓글 0건 조회 6,412회 작성일 2019-06-18

오는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아래 종합조사표)’가 도입됩니다. 앞으로 종합조사표가 일상생활영역(활동지원, 응급알림e, 거주시설, 보조기기)에서의 서비스 기준을 결정하는 판정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특히 활동지원이 문제인데요, 장애계는 종합조사표 도입 시 현재보다 활동지원 시간이 대폭 삭감될 것을 우려하며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종합조사표가 단순 문항과 배점 싸움이 아닌, 10여년이 넘게 이어져 온 장애인 활동지원제도화 투쟁과 어떻게 흐름을 함께하고, 그 이면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들여다봅니다. _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