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지원 체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옮겨야
작성자 마산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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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탈시설 정책에서 거주시설 기능 전환해야... 한편으로 '시설 출구화' 우려
탈시설지원센터, 재정·행정 권한 지녀야 실효성 있는 정책 이행 가능
탈시설지원센터, 재정·행정 권한 지녀야 실효성 있는 정책 이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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