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 필요성
작성자 마산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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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안으로 ‘기본소득제도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기본소득제도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을 보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논란이 될 뿐, 제도 도입 취지에는 국민 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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