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된 가난, 장애인 노동
작성자 마산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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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의 장애인 단체들은 정부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고용노동부와 TF를 구성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 2일까지 10차례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폐지’를 위해 1년 반 동안 이어진 이 회의는 ‘장애인 노동자 지원 방안’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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