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노동착취 불기소 검찰 인권위행
작성자 마산CIL
본문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불기소 검찰 인권위행
: 의사능력 왜곡, 결과도 미통지···형소법·장차법 위반
: "터무니없는 인권침해", "검찰에 재수사 권고해 달라"
: 의사능력 왜곡, 결과도 미통지···형소법·장차법 위반
: "터무니없는 인권침해", "검찰에 재수사 권고해 달라"
첨부파일
-
19,8,1~~지적장애인_노동착취_불기소_검찰_인권위행.hwp (574.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19-08-01 16:11:14
- 이전글성년후견 이유로 25년 공무원생활 '부정'... 명백한 인권침해 19.08.02
- 다음글“휠체어 타면 비행기 여행도 못 하나요”...휴가철 소외된 장애인 1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