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이 불평등은 차별 아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놓고 인권위와 반대 결정한 법원
작성자 마산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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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 문제로만 국한하는 기각 결정문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며 “장애인이 사회에 편의 제공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복지 혜택만을 기다려야 하는 수동적 존재로 취급하는 결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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