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실효성 의문···재정지원 인센티브 추진
작성자 마산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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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및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인증 이후에 실질적인 혜택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BF인증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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